국내 코스닥 코스피 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및 대주주 요건 정리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본업 뿐아니라, N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제태크가 있는데요. 전 연령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제태크가 부동산, 주식 투자인 것 같습니다. 주식투자자라면 주식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내 주식 세금 중 국내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간혹 주식에도 국세가 부과되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 주식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넘겨 주기까지 해당 내용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할 경우 과세가 적용된다. 만약 손해를 본 경우라면 국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규모의 케이스라면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된다.

 

 

 

 

 

 

 

 

 

 

 

 

국내주식양도소득세는 국내, 해외로 구분하여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10%에서 3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소액주주일 경우 10%, 대주주라면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시 25%가 적용되며 10억원 이하라면 20%가 계산된다.

 중소기업 외에 투자하였다면 소액주주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주주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가 책정되고 3억원 이하라면 20%를 적용할 수 있다.

 

1년 미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30%의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20%가 적용된다. 신고 및 납부 기간도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지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1년에 총 2번 납부하게 되어있다. 상반기의 수익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하면 되고 하반기에는 다음 해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신고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추징되는데 최대 40%까지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가능하고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국내주식세금 납부에 대해 올바른 방법으로 국내주식양도소득세 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므로 꼭 체크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올해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였다. 금투세는 국내주식양도소득세 일종으로 채권이나 주식으로 얻게 된 이익이 연 5천만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이익의 20%를 과세로 부과하는 국내주식세금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입 여부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행을 유예한 이유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대내외 시장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가 인하됩니다.

 코스피는 0.05%, 코스닥은 0.20%가 적용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타인에게 넘겨주는 부분부터 해당하기 때문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국내주식세금

 2년간 금투세가 유예되면서 2025년 시행되는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는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유예되는 기간동안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이 최대 4%에 해당하는 투자자에게만 과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현행 제도는 보유액을 확인할 때 당사자를 포함한 배우자,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자녀, 외손자, 친손자 및 그 외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내용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연좌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본인이 소액 주주라고 해도 가족 합산 내용을 적용하면 과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개인이 가족과 기타 특수 관계자의 보유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내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족이 보유한 지분은 제외하고 개인별 지분으로 판정한다. 올해부터는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여 적용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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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금투세가 새롭게 적용될 것이고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그 이상 차익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부과된다.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2%, 3억원 이상이라면 27.5%가 적용된다.

소액투자라고 하여도 과세가 부과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거래하는 것이 좋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주식세금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함께 국내주식양도소득세 및 대주주요건 등을 알아보았다.

 정부의 과세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하여 변경될 수 있다.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다면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챙겨보기 바란다.

 

 

 

 

 

 

 

 

 

 

 주식회사 대주주 요건

 

기업의 경영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시장과 제도가 발전하면서 소주주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기준을 현행법에 따라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높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요건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를 0.15%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내세웠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20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다. 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인하면 금투세 유예 외에도 국내 상장 주식의 과세 기준과 대주주요건 완화하고 고액 주주로 용어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대주주요건 코스닥 2%, 코넥스 4%, 코스피 1% 등 지분율의 기준을 삭제하고 보유 금액 기준도 100억원으로 높이려 했으나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논쟁을 거친 후 현행 유지가 결정되었다.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모두 포함하여 적용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을 폐지하자는 내용을 의논하고 있다.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체계에서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 대해서만 국내주식세금 적용되는 인별 과세 체계로 제도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이다. 가족 합산 과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가 동의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정부가 개선된 내용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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