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제도 완화

기획재정부는 2월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 내용 

​

출처 :행안부

​

상속주택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 ~ 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① 수도권, 특별자치시(읍, 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외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② 기타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

다만, 상속 후 2 ~ 3년이 경과했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 부과

​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의 경우 법인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단일 최고세율(3%, 6%), 기본공제액과 세부담상한 적용 배제

​누진세율(0.6 ~ 3%, 1.2 ~ 6%), 기본공제액 6억 원, 세부담상한(150%, 300%) 적용

​ 종전에는 법인격을 남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부세 과세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나 종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반 누진세율 적용

​

​

• 어린이집용 주택, 시, 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과 시, 도 등록문화재,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와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합산배제)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니 추가적으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

부동산 공매 경매 차이점 알아보기

부동산 공매 경매 차이점 알아보기

 

주식투자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모음

주식투자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모음

 

부동산 경매 공매 임장 체크리스트

부동산 경매 공매 임장 체크리스트